Discover and read the best of Twitter Threads about #차별없는사회적안전망
Most recents (1)
건강보험공단은 상고 없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 동성결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합니다. 보편적 건강보장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법원의 혁신적 판결이 승인한 사회보장의 원리를 지지하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.
hani.co.kr/arti/society/r…
hani.co.kr/arti/society/r…
언제 아플지 모를 사람들의 부담을 함께 나누어지자는 사회연대의 원칙은 국민건강보험의 존재 기반입니다. 차별과 배제, 이성애정상가족규정의 폭력을 넘어서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이구요.
#평등한건강보장
#성소수자건강
#차별없는사회적안전망
#건강보장의문법
#UHC
#평등한건강보장
#성소수자건강
#차별없는사회적안전망
#건강보장의문법
#UHC
사실 한국 건강보험공단의 현재 행태(..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인정과 이로 인한 행정소송)는 국제사회에 성명서를 써서 문제로 삼아야할 사안인 셈이지요^_^;; 비판이 늦은 셈이고, 한국의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이 여기에 여태 결합 않은 것은 참말로(...)
